“추가세수 혜택 중앙정부 독식은 불공평”…여당 내서도 미래대응기금 우려 목소리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여당 내에서 지방재정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정부는 세수결손 시 교부세 삭감을 감내했으나, 추가세수 혜택을 중앙정부가 기금으로 독식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기금 운용이 지방재정 분권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