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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지방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는 내국세에서 기금을 먼저 제외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 주 시작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지방교부세 배분 문제와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결손과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은 상황에서, 추가세수로 발생한 혜택을 중앙정부가 독식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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