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측, 헌재에 "대법관 후보자 자질은 국회 심사 대상"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 자질 검증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이 객관적 결격사유 없이 후보자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심판은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임명권과 제청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