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2

검찰미래위, 위례 등 3개 사건 재보완 보고서 검토…오늘 결론 나올까

경향신문 · 2026.11.12 16:33
검찰미래위, 위례 등 3개 사건 재보완 보고서 검토…오늘 결론 나올까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재보완 보고서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며, 향후 감찰이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특검 수사와의 역할 분담이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재보완 보고서를 검토한다.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한 미래위가 이날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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