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12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종합 검토해야”

경향신문 · 2026.11.12 16:34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종합 검토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집값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 입장을 유보했다. 또한 최근의 거래 감소와 매물 적체를 하락기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과 관련해 집값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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