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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종합)

2026.11.12 — 2026.11.12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집값 안정과 재산권 침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폐지안에 대해 정부가 의견을 낼 계획임을 전하며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충 의지를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장관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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