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07

지식재산처 “특허 성분이라더니…” 온라인 화장품 허위 지재권 표시 634건 적발

전자신문 · 2026.09.07 00:00
지식재산처 “특허 성분이라더니…” 온라인 화장품 허위 지재권 표시 634건 적발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화장품 광고를 합동 조사한 결과, 소멸한 특허권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는 등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판매자에게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반복 위반 시 행정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특허받은 성분'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이미 소멸한 특허권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문구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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