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쟁 가열…"재정누수차단" vs "수사권남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과 노동계는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