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11

국방부, 신설 국군사관학교장 ‘차관급’ 격상·민간 개방 검토

경향신문 · 2026.11.11 21:15
국방부, 신설 국군사관학교장 ‘차관급’ 격상·민간 개방 검토

국방부가 신설할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민간인까지 후보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장 임기는 2년 보장 및 1회 연임을 허용하여 최대 4년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현역 중장 중심의 인사 체계에서 벗어나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문민 통제 원칙을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총장 임기 2년 보장·1회 연임 허용 ‘최대 4년’ 정무직 임명안 고려 중 현역 중장서 탈피…위상 강화 목적 국방부가 신설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총장 후보군을 현역 장성급 장교 외에 민간인까지 넓혀 최대 4년 임기의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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