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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인 12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정책 일관성과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반면, 완화 주장 측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 지역 의원들, 거주·비거주 구분 문제제기 “공제 한도 상향” “왜 정책 흔드나” “14억은 딴 나라 얘기” 정부안 유지 목소리도 서울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도 실거주와 같이 14억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11일 당내에서 정부안(12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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