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1

‘검찰 캐비닛’ 중수청도 그대로?…‘시효 만료까지 첩보 보관’ 논란

경향신문 · 2026.11.11 21:06
‘검찰 캐비닛’ 중수청도 그대로?…‘시효 만료까지 첩보 보관’ 논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범죄첩보를 공소시효 만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폐단을 답습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중수청은 오해가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첩보의 장기 보관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규 ‘필요한 경우 가능’ 규정 ‘별건 수사 활용’ 답습 가능성 중수청 “오해 안 생기게 할 것”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범죄첩보를 사건 공소시효 만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첩보를 장기간 보관하며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고 비판받았던 검찰(현 공소청)의 폐단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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