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서미화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명이 에이즈 예방법을 인권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질병 관리와 처벌에 치중해 감염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감염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고용상 불이익 방지, 의료인의 진료 의무를 명시하여 감염인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예방법’의 규율 체계를 관리 중심에서 인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