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관계성범죄 법제도, 촘촘하게 개선 필요"…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가 교제·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 대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주 제도 개선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