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예산처 "수사기능 없어 편성불가"

법무부가 공소청의 형 집행 업무 등을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수사 기능이 없는 공소청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법무부는 올해 특활비의 42%가 공소청 업무에 쓰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예산처는 수사 전제 없는 특활비 증액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