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1

‘검거율 94%’의 착시…스토킹 112 신고 절반은 경찰 입건도 안돼

경향신문 · 2026.11.11 17:22
‘검거율 94%’의 착시…스토킹 112 신고 절반은 경찰 입건도 안돼

스토킹 범죄의 높은 검거율 통계가 실제 입건되지 않는 사건을 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을 파악하고,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검거 이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경찰은 통계 집계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90%가 넘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검거율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는 스토킹 신고 건수가 훨씬 많은데다 강력 범죄 피해는 신고 이후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검거 이후’ 통계를 신설해 관리에 나서야한다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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