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10

알뜰주유소,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소외논란…정부 "사적계약"(종합)

연합뉴스 · 2026.11.10 00:00
알뜰주유소,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소외논란…정부 "사적계약"(종합)

알뜰주유소 ex-오일이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정산 문제로 GS칼텍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 문제로 보고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 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알뜰주유소 ex-오일, GS칼텍스에 소송 제기 정유 4사와 정산 격차 1천600억…줄소송 전망 박홍근 "사적 계약, 재정 보전 납득 안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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