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10

민주당, 주가누르기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경향신문 · 2026.11.10 00:00
민주당, 주가누르기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의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가 기업의 자산 가치보다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한 때 5000선 아래까지 밀려나는 등 주가가 하락하자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