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10

“징역 15년 한덕수 자유의 몸?…‘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주는 것”

한겨레 · 2026.11.10 00:00
“징역 15년 한덕수 자유의 몸?…‘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주는 것”

대법원이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대법원이 내란 사범을 방조하고 있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지 않아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줄 결심을 선언한 것”이라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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