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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적 감면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임의적 감면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법조계는 해당 조항이 진술 번복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 조작기소 특검법 '필요적 감면' 조항 이견 "사건 특성·책임 비례한 양형 필요"…임의적 감면 제안 법조계 "진술 번복 부추기고 재판 영향 우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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