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도 ‘미래대응기금’으로···복지재원 지속성 논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사업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복지사업을 경기 상황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