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0

현대차, 중노위 ‘하청 미화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 소송

한겨레 · 2026.11.10 00:00
현대차, 중노위 ‘하청 미화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 소송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자동차가 하청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0일 현대차 설명을 종합면, 현대차는 전날인 9일 중노위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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