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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와 참여율을 매년 조사해 공개한다. 유치원 운영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선출 전에 확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내년부터 정부가 유아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등을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올해 처음 실시한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정례화하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목적과 시장 규모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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