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0

[단독]이용철 법무장관 내정자, 과거 문서 처리 미흡 직원 ‘40% 감봉’···벌금형 선고유예 받았었다

경향신문 · 2026.11.10 00:00
[단독]이용철 법무장관 내정자, 과거 문서 처리 미흡 직원 ‘40% 감봉’···벌금형 선고유예 받았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에게 과도한 감봉 처분을 내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급여의 40%를 삭감한 행위가 법적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시절 특정 직원에 과도한 감봉조치 법원 “정기지급 기준 등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당시 직원에게 과도한 감봉 조치를 내렸다는 이유(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