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9

[단독] ‘고액 사교육’ 미인가 국제학교, 단속 피하려 ‘대안학교’ 꼼수 등록 급증

한겨레 · 2026.11.09 00:00
[단독] ‘고액 사교육’ 미인가 국제학교, 단속 피하려 ‘대안학교’ 꼼수 등록 급증

교육부의 단속 강화 이후 미인가 국제학교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액 사교육 시설이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와 보조금을 얻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액 학비와 부실 운영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 4월 미인가 국제학교 고발·수사의뢰 추진 등 단속을 강화하면서, 기존 국제학교처럼 운영하면서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 밖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 도입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고액 사교육 시설의 단속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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