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9

[단독] 현직 부장판사 “사법부 기득권 수호로 비칠 것”…내부망에 자기성찰 촉구

한겨레 · 2026.11.09 00:00
[단독] 현직 부장판사 “사법부 기득권 수호로 비칠 것”…내부망에 자기성찰 촉구

이봉수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자기성찰과 쇄신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그는 외부의 견제에 대응하기 전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문제와 함께 사법부의 자기성찰과 쇄신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탄핵 논의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외부의 견제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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