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9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한도 놓고 당·청 이견…11월 국회 논의서 충돌할 듯

경향신문 · 2026.11.09 00:00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한도 놓고 당·청 이견…11월 국회 논의서 충돌할 듯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 상향을 두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차등 없는 적용을 요구하지만, 청와대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9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 상향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주 여부로 공제 한도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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