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9

총선앞 ‘종부세 감세’ 또 원칙 흔드는 여당

한겨레 · 2026.11.09 00:00
총선앞 ‘종부세 감세’ 또 원칙 흔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 완화를 정부에 제안했다. 당 안팎에서는 실거주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흔들고 표심만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1년 반 앞 총선을 우려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스스로 ‘실거주 보호와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허물고 부동산 시장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내에서 지적이 이어지고 청와대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원문 인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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