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법경찰리 피의자 신문’ 개선 권고 ‘일부 수용’…인권위 “실질적 효과에 한계”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현행 형소법 체계상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수사 관행 개혁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