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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폭력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등록을 무기한 제한하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계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 축구협회 규정 관련 판결 “직업 선택 자유 과도하게 제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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