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본론’ 읽은 죄로 옥살이, 42년 만에 무죄…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출소 후 가족들까지 불법사찰을 당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소송 당사자는 “과거사 사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증명을 요구했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