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8

지자체 소방 재정 부담 완화에 ‘최소 2조’

경향신문 · 2026.11.08 00:00
지자체 소방 재정 부담 완화에 ‘최소 2조’

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검토한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환과 미래대응기금 활용 등이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결정된다.

"고위당정협, 재정 지원 검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미래대응기금 일부 활용도 논의 여,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건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소방 예산의 90%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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