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8

민주 “비거주 1주택도 종부세 공제 14억, 정부에 강력 요구”

한겨레 · 2026.11.08 00:00
민주 “비거주 1주택도 종부세 공제 14억, 정부에 강력 요구”

민주당 지도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기존 기조 유지를 고수하며 당정 간 이견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 아닌 14억원으로 올려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비거주 차등 기조 변화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당정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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