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대법원은 전 파주시장이 임기제 공무원에게 7급 승진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장의 약속을 믿고 근무 연장을 포기한 공무원에게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파주시 7급 승진 약속 배상 확정 김경일 전 시장 상고 기각, 3천100만원 배상 전 임기제 공무원, 7급 채용 탈락 뒤 소송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