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되었으나,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우회적인 공소취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 추천이 섞인 특검 구성과 수사 대상 확대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 상정 미래위서 특검 수사 결과 근거로 법무장관에 공소취소 권고 가능 대통령이 재판부에 요구할 수도 새 사건들 포함 ‘맞춤 특검’ 비판 여 추천·대통령 임명 구조도 문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