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5

‘수사·기소권 모두 쥔’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 상정

경향신문 · 2026.11.05
‘수사·기소권 모두 쥔’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 상정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조작기소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지며, 여당은 이를 검찰개혁 원칙과 상충하는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 당론 채택 3일 만에 ‘속전속결’ 문 정부 ‘사위 특혜’ 사건 등 추가 국힘 ‘필버’ 돌입…6일 처리 전망 특검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 미적용’ 규정…개정 형소법과 상충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해 6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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