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권한 삭제한 조작기소특검 5일 본회의 상정…수사·기소권 모두 쥐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오는 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온 여당이 대통령과 자당 인사들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