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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한다.
"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만으론 비공개 불가 정보 부존재 결정도 이의신청 허용키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 결정을 막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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