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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을 두고 국회 심의권 침해와 예산 편성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커지는 ‘쌈짓돈’ 우려…해결책은 정부, 세입 부족분 충당 등 용도 국회 사전 심의 없이 사용 계획 사업비 30%까지 자체 변경권도 소관 부처가 개별 사업 이끌고 미래대응기금은 재원 공급 역할 국회는 기금 전반 감시 강화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올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했다.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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