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이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선거제도에 미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형 유지 “선거제도 침해하고도 변명 일관”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하면서 “방어적인 해명이고 허위사실도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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