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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1심 선고 유지…윤 측 상고 뜻 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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