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04

미래대응기금 예산 절반인 12개 사업 중 ‘성장투자’ 사업은 3개뿐

경향신문 · 2026.11.04 00:00
미래대응기금 예산 절반인 12개 사업 중 ‘성장투자’ 사업은 3개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성장 투자 성격이 뚜렷한 사업은 일부에 그치고, 상당수가 지방재정 보전이나 기존 정책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의 목적과 재원 배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서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중 첨단산업 육상과 창업 지원 등 성장 투자 성격이 뚜렷한 사업은 단 3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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