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관 장기재직 수당에 110억 편성…“중복 지급·형평성 문제” 지적

"대법원이 올해 신설한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10억원 가까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다른 수당과의 중복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