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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면서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 KDI는 숙련 간호인력 비중이 높을수록 건강보험 진료비가 감소하므로 인력 배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숙련 간호인력 10%P 높아질수록 내원·입원 일수 줄어 진료비 ‘뚝’ KDI “인력 배치 기준 개선할 필요” 노인요양시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지 못해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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