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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대출 제한과 정부 지원 배제 등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법원 판결 전이라도 체불 사실이 명확하면 즉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월급 떼먹은 사업주…유죄 확정 전이라도 대출 막힌다 고용부 임금체불정보심의위 개최 '유죄 확정 전' 상습 체불자 1년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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