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3

국회 예정처 “경찰 순찰로봇 300대 ‘효과 검증’ 없이 도입 추진”…영상 촬영 ‘법적 근거’도 미비

경향신문 · 2026.11.03 00:00
국회 예정처 “경찰 순찰로봇 300대 ‘효과 검증’ 없이 도입 추진”…영상 촬영 ‘법적 근거’도 미비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찰청의 순찰로봇 300대 도입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봇의 영상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단계적 도입을 권고했다.

"국회가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에 450억원 규모로 편성된 ‘4륜형 순찰로봇 300대 도입’ 사업에 대해 “실제 치안 활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순찰로봇의 영상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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