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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불법계엄 동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과거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안인 만큼 실효성에 대한 당내 회의론도 존재한다.
"특검이 두 차례 ‘불기소 처분’ 사안 당 일각 “새 내용 없을 것” 회의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12·3 불법계엄 동조 의혹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에서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의혹인 만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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