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1

미래기금 여유 자금 두고…민주 ‘세수 결손 대비’ 국힘 ‘국채 발행 축소’

한겨레 · 2026.11.01 00:00
미래기금 여유 자금 두고…민주 ‘세수 결손 대비’ 국힘 ‘국채 발행 축소’

여야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 방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채 상환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끝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전체 내년도 예산안(820조9천억원)의 약 20%를 차지하는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활용처 등을 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1일 162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 미래대응기금 중 ‘여유 자금’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