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30

사법체계 변화 ‘동물농장’ 빗댄 현직 판사…“부당한 공격 맞서야”

한겨레 · 2026.10.30 00:00
사법체계 변화 ‘동물농장’ 빗댄 현직 판사…“부당한 공격 맞서야”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사법체계 변화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부당한 공격에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판사가 여권의 대법원장 압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등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30일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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