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30

‘구글 성범죄 피해자 신상 유출’ 재발 더는 없도록…‘방지 3법’ 발의

한겨레 · 2026.10.30 00:00
‘구글 성범죄 피해자 신상 유출’ 재발 더는 없도록…‘방지 3법’ 발의

정춘생 의원은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 유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자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피해자 신상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 불법촬영물 피해자 신상 유출 사태 재발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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