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5

"철거권 줄게"…가짜서류로 5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 2026.09.05 00:00
"철거권 줄게"…가짜서류로 5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집유

재개발 철거권을 미끼로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했다.

"재개발 철거권 사기 일당, 2심도 징역형 집유 가짜 명함·위조 서류로 5억원 편취 혐의 피해 변제·합의 반영해 항소 기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재개발 구역 철거권을 주겠다고 속여 개발 업체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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